기술자료임치제도 안내

작성자
신진영
작성일
2018-09-13 09:42
조회
37

안녕하세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KOFCA)입니다.


 


저희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근거하여 설립,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보호전담기관’(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해외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Tech-Escrow) - 상생법 제24조의 2에 근거


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를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비밀리에 보관하여 기술 개발 사실 입증하며


법적추정력을 부여받음으로써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는 제도.


 


범부처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2018 2)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창업(7년이내), 벤처, 혁신형 기업 대상 임치수수료 감면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7월부터 청년창업기업 대상 수수료 무료지원(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 및 수수료 지원사업 홍보자료를 첨부드립니다.


임치기술을 이용해서 사업화자금을 마련하는 ‘기술임치활용지원사업’도 기업의 비용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자료 : 기술자료 임치제도안내.PDF, 임치제도 이용절차안내.HWP


. 청년창업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수수료 무료지원사업 : 기술임치수수료 무료지원 포스터.JPG


 


그리고 그 외 기술보호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발표자료를 함께 첨부드립니다.([발표자료]기술보호 임치제도 설명자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기술임치관리팀 오지수 과장


                (Tel. 02-368-8762 / E-mail. oej@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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