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 의견 요청

작성자
남기환
작성일
2018-09-28 11:45
조회
4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의견을 작성하시어 10. 11(목)까지 우리조합 담당자 이메일(khnam@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1(금) 〜 10. 30(화)


나.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종류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추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관리 강화


- 필수인력 요건(화학사고 시 타당성 검토)을 지원인력 10명당 1명으로 조정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 및 이행점검 기준 구체


유해화학물질 일률적 혼합 적재 금지의 개선(별표1)


- (현행) 인화성·가연성물질과 함께 운반 금지 → (개정안) 화학물질 간 상호 반응성 없는 경우 함께 운반 가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기준 체계 정비(별표5)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정비(별표9)


 


붙 임: 1. 화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1. 화관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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