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에 대응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외 진출을 최대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
사업 소개
- 각국과 FTA 협정별 관세 양허안 작성
- 각국과 FTA 협정별 원산지 기준안 작성
- FTA 협상 발효로 인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예상 피해 조사
- 의료기기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 마련 및 각 부처에 요청
추진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하여 산업별 양허안 작성
- 산업별 원산지 기준안 작성
- 외교통상부와 함께 해당 국가와 협상
- 양국 관세 양허안 및 원산지 기준안을 교환하고 재검토
- 관세 양허안 및 원산지 기준안 재조정
- 기타 비관세 장벽등 내용 협상
- 최종 협상을 통한 협상안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