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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곤란품목 확인 추천 안내

1. 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 제도의 정의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품목 중 학술연구용에 한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진료상 또는 사용상의 특별한 차이로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타 국산제품의 실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관련품목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2. 용도

    학술연구용

  • 3. 신청인 자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공공의료기관

4. 추천대상
  • 관세법 제90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 물품
  • 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및 이에 해당 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
5. 추천기준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진료상 또는 사용상의 특별한 차이로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국산제품의 실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구비서류
    수입품목허가증이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

    용도확인서 1부

    수입품목허가증 사본 1부(허가증상에 있는 별첨자료 포함)

    제품설명서 및 카달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1호 서식에 사용인감 날인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내제품과의 비교표

  • 신청제품의 수입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수입품목허가증이 없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1호 서식에 사용인감 날인 시)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용도확인서 1부

  • 국내제품과의 비교표

  •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사본 1부 

  • 신청제품의 수입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제품설명서 및 카달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7. 처리 기간
  •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의견 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라. 공휴일.

8. 추천서의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함

9. 추천서의 심의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에 대한 처리 판단이 곤란한 경우 조합 에서는 의료기기전문가 5인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검토를 하여 처리할 수 있다

10. 재심청구 등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신청자가 조합이 추천한 처리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11. 추천대장 및 보고

조합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대장에 추천 품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에게 반 기별 추천실적을 매반기 익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2. 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신청 수수료
  • 추천신청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품목당 수수료로 구분한다. 기본수수료는 추천신청서 1건당 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품목당 수수료는 100만원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1품목당 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추천신청 수수료는 추천신청서 접수시에 납부한다
13. 처리 절차
  • ① 신청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접수완료 시점)
  • ② 검토
  • 조합으로 접수된 후, 조합으로 제조품목허가(신고 필)목록 확인으 로 국내 제조 허가품목 유무를 조사함

    국내 제조품이 있는 경우,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조품목허가(신고)품목에 대한 용도,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정보 자료 조사
    국내 제조제품이 없을 경우 추천함.

  • ③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에 대한 처리판단이 곤란한 경우 소관 분야 전문가 5인이상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처리함
  • ④ 검토결과 통보
  • 모든 검토가 끝나면 조합은 신청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함
  • ⑤ 재심청구
  •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신청자는 추천신청서 처리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⑥ 추천결과
  • 추천시 : 조합은 신청인에게 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서를 전달하고 신청인은 그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함
  • 반려시 : 조합은 반려사유를 포함한 공문과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서 1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함
  • ⑦ 수입신고서 작성 후 통관
  • 신청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 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

(보건복지부가족고시 제 2008-33호 2008년 5월 2일)